채수창 서장의 유쾌한 반란

오랜만에 시원한 기사를 본다.

양심의 호루라기 채수창 경찰서장의 유쾌한 반란이 그것이다.

채서장이 경찰조직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던 그것은 지금으로선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공공적 기재의 핵심이며 국민의 안녕과 대민부문의 전위대 역할을 해야 하는

경찰조직에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개인성과제도를 운영한다는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다.

"1등만 인정받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어느 게그맨의 연기처럼

어느날 이 사회는 '등급' 사회가 되버렸다.

학교도 등급, 학업능력도 등급, 공공기관의 평가도 등급,

경찰서와 경찰관도 등급으로 평가 받지 않는가?

결국 한 국가가 고깃덩어리에 등급 도장의 낙인을 찍듯이

온나라가 정육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쇠고기 인가?

그럼 대통령은 몇 등급인가?

 

실적 평가 시스템의 운용은 그 기준과 운용원리를 정함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양상을 연출하게 되어있다.

기업의 영업전략에 있어서 이윤이 많이 남는 물건이 있다면 당연히

이윤이 남는 물건을 팔려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물며 경찰이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중에

당연히 평가 점수가 높은 업무만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게 아닌가?

결국 아동에 대한 성폭행 등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다.

평가 점수가 낮은데 어떤 경찰이 동네 골목길, 아이들 등하교길 등으로

순찰을 나가겠는가?  당연히 범인 잡으로 다니는것이 당연한것이다.

미연에 방지했다는 것에 대한 평가는 없을것 아닌가?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경찰조직에 등급제를 도입한 경찰청장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대기업회장 출신인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이 실용주의 등으로 포장되어

이윤추구와 생산성을 목적으로하는 기업운영시스템을 국정운영 곳곳에 들여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MB식 일방주의가 부른 폐해인 것이다.

사실 이번사태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터졌을 뇌관이다.

사람인 즉 특히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인즉 견딜수 있겠는가?

 

공공기관도 다르지 않다.

공기업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실적 지상주의를 내세우고 노동자를 옥죄고 있다.

공공부문에 실적을 어떻게 가늠할수 있으랴

경찰이 검거 건수등으로 경찰관과 경찰서를 평가하듯

정성적 부분이 주류를 이루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어떠한 잣대로 등급을 나누고 평가 한다는 것인지 한심스럽다.

이렇게 되면 기관장은 경영진을 깰것이고, 경영진은 일선 관리자를 깰것이고

일선 관리자는 중간관리자를 깰것이고 일선의 노동자는 죽어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일방주의의 병패이다.

 

결국 국정 최고 책임자의 국정 운영이 문제인 것이다.

그럼 대통령부터 평가해야 하는것 아닌가?

누가 ?

바로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