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근로자는 더 걷고 기업은 줄고 (경향신문 기사)

세금, 근로자는 더 걷고 기업은 줄여…2010 국세 세입예산안

부동산 활성화에 양도세 22% 늘어
부가세액 5% 지방소비세로 전환

 

내년에는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올해보다 6% 증가하는 반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2% 줄어들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세액공제(10%) 폐지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20% 이상 늘고,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감세 여파로 세수 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은 커지고,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은 작아지는 셈이다.

◇ 근소세 증가율 > 법인세 증가율 = 기획재정부가 23일 내놓은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근로소득세는 14조1532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6.2%(8310억원) 증가, 국세 수입증가율(3.9%)을 2.3%포인트 웃돌게 된다. 소득세율을 인하함에도 경기회복으로 명목 임금이 5%가량 상승하고, 취업자수도 15만명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는 2005년 10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5조6000억원까지 늘어난 뒤 올해 13조원대로 줄었으나 내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게 된다. 기름값에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보다 4.6% 늘어난 11조69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내년에 감세 효과가 집중되면서 35조4015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2.0%(7288억원) 줄게 된다.

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로 내년에만 7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지만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5조2000억원) 부활과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호전되면서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양도세 늘고, 종부세는 줄고 = 내년 양도소득세 규모는 8조9162억원으로 올해보다 22.5% 늘면서 국세 세목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예정 신고세액공제(10%) 폐지에 따른 세입 증대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자 감세' 논란을 야기하면서 납세 요건이 대폭 완화된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에 1조461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11.6%(137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 지방세 비중 높아져 =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전체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올해 22.2%에서 내년에는 23.8%로 높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방세 비중이 18.6%(비연방제 국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내년에 부가가치세는 경기회복으로 수입액이 늘고,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올해보다 5.0% 증가한 48조6688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면 약 2조4334억원이 지방으로 이전돼 국세로 잡히는 부가가치세는 46조2354억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