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오바마식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

한겨레 ‘사설] 우리도 오바마식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 기사등록 : 2008-11-2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구상이 드러나면서 그의 포용의 정치가 관심을 끈다. 아직 공식발표는 안 됐지만,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국무장관에 낙점됐고, 현정부 국방장관인 로버트 게이츠 유임설과 공화당 출신 인사의 입각 가능성도 신빙성 있게 나돈다. 또 재닛 나폴리타노 애리조나 주지사를 첫 여성 국토안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오바마의 내각 인선은 성·나이·인종적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한다.

  오바마는 이런 인선을 통해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주나 공화당 주가 아닌, 하나의 미국이 있을 뿐”이라는 연설로 전국적 정치인으로 떠오른 이래 그가 추구해 온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담대한 결정은 역사상 가장 치열했다는 민주당 경선의 라이벌인 힐러리를 핵심 참모로 선택한 것이다. 오바마는 이미 자신의 비서실장을 비롯해 능력이 검증된 많은 클린턴 사단 인물을 차기 백악관과 행정부 진용에 포함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힐러리가 입각하게 되면 그의 구심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오바마는 직접 힐러리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권과 대통령 접근권 보장을 약속하면서까지 입각을 설득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위중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힐러리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젊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참신한 행보를 보고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아펙) 기조연설에서 “지금은 전대미문의 위기로, 그에 걸맞은 전대미문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대통령이 내세운 전대미문의 대책이 “기업에 대한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외화 유동성 확보 등의 시책을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하게 한다”는 것에 그치고 있는 점이다. 그동안 아무런 약발도 먹히지 않았던 이런 소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고 해서 위기가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오바마처럼 필요하다면 한때의 적에게라도 손을 내밀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내는 게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다. 지금처럼 모든 사정기관을 동원하다시피 해서 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거나 협소하게 자기 사람에만 의지해서는 난국을 헤쳐나갈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 오죽하면 여당에서조차 탕평인사를 거론하겠는가. 』

 

  루소의‘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에서 ‘제3부 제1장 정부(政府) 일반(一般)에 관하여’ 어제 본문 이어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항(項)의 번거로운 나열을 피하고,정부라는 것을 인민이나 주권자와는 구별되면서도 이 양자(兩者)를 중개해 주고 있는 국가라는 단체 내에 생긴 또 다른 단체로 간주하는 데 그치기로 하자.

  본래 이 두 단체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이어서, 국가는 홀로 존재하지만,정부는 주권자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가능한 것이다.그래서 군주의 지배적인 의사는,오직 전체의사이거나 법률이 정하는 바이고,아니면 마땅히 그대로 따라야 하며,또 그의 힘이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은 공공의 힘일 따름이다.그가 만일 제 자신에서 생겨난 독단적인 행위를 취하고자 드는 날이면,국가의 전체적인 유대는 그 즉시로 끊겨나가기 시작할 것이다.그래서 결국,군주가 정치를 행함에 주권자의 의사보다도 자기의 개인의사를 더욱 반영하고,자기 개인의사를 따르기 위해,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공공의 힘을 사용하여 말하자면 두 개의 주권자,즉 법적인 주권자와 사실상의 주권자가 생겨난 결과를 초래한다고 가정해 보자.그렇다고 한다면,사회적 결합은 이내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고 또 정체(政體)는 붕괴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한편,정부라는 단체가 하나의 실체 즉 국가라는 집합체와는 구별될 수 있는 현실적인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그리고 또 그의 모든 구성원이 일치 단결하여 그 설립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이것도 하나의 개인적 <자아>를 가져야 할 것이다.즉,그 성원이면 누구나 다같이 가지는 공통된 감정,그리고 자기보존을 꾀하는 그 자체의 힘과 의지가 요구된다.이러한 개인적 실체로서,우리는 총회*위원회*의결권,그리고 군주에게 국한되어 있으며,또 행정관의 직무가 고된 만큼,이를 보상해 주는 영예로운 권리와 칭호와 특권 등을 상정할 수 있겠다.그러나 여기서 어려운 점은,정부라는 이 종속된 전체를 국가라는 전체에 질서 있게 편입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어떻게 하면,정부는 그것의 체제를 확립하면서도,전체적인 체제를 해치지 않을까? 또 어떻게 하면 자기보존을 위해 마련된 힘과 국가보존을 위해 마련된 공공의 힘과 늘 구별될 수 있을까?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정부가 인민을 정부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정부가 항상 인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정부라는 인위적 단체는 또 하나의 인위적 단체인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정부는 말하자면 거기서 차용해 온,그래서 거기에 종속된 생명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지만,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다소 활기 있게,혹은 민첩하게 움직여서도 안된다는,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확실한 건강도 향유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

  결국 정부란 그 설립 목적에서 바로 벗어나지만 않으면,그것이 구성된 양식에 따라 어느 정도로는 그 목적에서 이탈할 수도 있겠다고 하겠다.

  바로 이러한 차이점에서,정부가 국가에 대하여,그때 그때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마땅히 가져야 하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생겨나는 것이며,또 이 우발적이며 특수한 관계에 의해,그 국가 자체도 변모되고 있다.왜냐하면,그 자체로는 아무리 훌륭한 정부라 할지라도,자기가 속해 있는 정치체의 결함을 보완하는 쪽으로 그 관계를 수정해 나가지 못한다면,그 정부는 어느 것보다도 불완전한 정부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