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의 극치 청년인턴제

2월 4일 라디오 뉴스프로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노동부 인사와 인터뷰 내용이다.

 

☎ 손석희 / 진행  :

인턴으로 온 분들이 과연 뭐랄까. 생산성이 좀 높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 신영철 /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아무래도 생산성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하고 섞어가지고 일을 시킬 경우에 어느 정도 그 공무원에 상응하는 그런 생산성을 일정기한이 지나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인턴들은 보조업무를 함으로서 정식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신영철 /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예, 그런데 전부가 보조업무는 아니고요. 이를 테면 그 피보험자관리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업무에 있어서는 정규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업무를 분담해서 일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빨간색 부분이다.

법은 동일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부여하고 차별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사원을 채용해서 그것도 10개월 이내 한시적인 극도의 불안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임금은 최소한으로 지급하고 일은 정규공무원과 동일하게 분담해서 시킨다고 한다.  명백한 노동 착취이고 위법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위법성을 조장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는데 있다.

대통령은 대졸인턴제 추진이 마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엄청난 아이디어나 되는듯 자화자찬하면서 청년인턴을 운영할때 "심부름 이나 시키지 말라" 고 지시하였다.  얼핏 보면 청년인턴사원을 배려해서 한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여 "아주 싼값에 고용보장의 기회도 없는 양질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여 정규직 일 시키라"는 것에 다름아니다.  IMF이후 비정규직을 급격히 양산하고있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앞장서서 고용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비정규직 보다 못한 아르바이트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90 : 10 불평등한 사회를 완전히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바로 얼마전 제4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69개 공기업의 인력을 감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5년간 정규직 채용을 동결한 것이다.  그러고서는 현재 신규채용직원의 초봉임금을 줄여서 그 재원으로 인턴사원을 고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4년 동안 입학금 등록금, 기타 학비로 쏟아부운 돈이 얼마인데.....

기껏 6개월 내지 10개월 짜리 일자리나 감사히 받아먹으라는 것인가?

그것도 정규직 신규채용의 여력이 있는 공기업들의 정규직 채용을 금지시켜놓고 말이다.  정부는 오히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나 공기업 그리고 공기업 자회사 들에게 최대한 여력을 마련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도록 장례해야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거꾸로 정부가 나서서 일력이 모자라 채용을 확대해야 하는 공기업 마져 인력을 줄이라고 강제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만적인 정책인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정부정책인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얼마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며 임금평등법에 서명했다. 

또한 그는 "아무런 일자리나 만들지 않을것"이 라면서 "가정과 꿈을 지탱할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고 말했다.

어쩌면 똑같은 경제위기를 겪고있는 두 나라의 정책이 이리도 틀릴 수 있는가?  그동안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을 그토록 추종하지 않았던가?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선진국의 전형, 향후 국가 모델"이라는 인식은 다름아닌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의 인식이아니던가?  그러한 미국마져도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처럼 천박하지는 않다!

 

아마도 역사에 기리 남을 인물을 대통령을 선출한 것 같다.

앞으로도 이정도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입만살아있는 이런 꽉 막힌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어쩌나,  답답함은 가슴을 쳐가며, 욕지거리라도 하며 참을 수는 있지만 나라가 망해 가는것을... 이를 어쩌나